강사, 시간강사 및 KAIST 지원 교수 운영 지침

제정 : 2016.12.0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제2조  용어의 정리	1

제2장 강사(기간제교원)

제3조  강사의 임용기준	1

제4조  강사의 임용절차	1

제5조  강사의 임용기간	1

제6조  강사의 복무	1

제7조  강사의 처우	2

제8조  강사의 평가	2

제9조  강사의 재계약	2

제10조  준용규정	2

제 3 장  시간 강사

제11조  시간강사의 임용	2

제12조  시간강사의 강사료	2

제13조  시간강사의 강사료 지급 기준	2

제 4 장  KAIST 지원 교수

제14조  KAIST 지원 교수 임용	2

제15조  KAIST 지원 교수 강의료 등	3

제16조  KAIST 지원 교수 강의료 지급 기준	3

제5장 기타 강의료

제17조  기타 강의료 지급 대상자	3

제18조  기타 강의료 지급 예산	3

제19조  기타 강의료 지급 시기	3

제20조  기타 강의료 지급 기준	3

제21조  기타 강의료 예외	4

제6장 보 칙

제22조  지침의 개정	4

제23조  세부 사항	4

부    칙	4

주무부서 : 교무지원부<T. 21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시간강사 및 KAIST 지원 교수 등의 신규임용, 재계약, 복무 및 처우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라 함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비전임직 교원, 통상 기간제교원을 말한다.

2. “시간강사”라 함은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업을 한시적으로 맡기기 위해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3. “KAIST 지원 교수”라 함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수를 말한다.

4. “KAIST 지원 강의”라 함은 본교 교과목이나 KAIST의 교과목(이 경우 특강과목으로 인정함)을 학기에 개설하고 그 수업을 KAIST 재직교수가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계절학기 강좌”라 함은 방학기간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업을 말한다.

6. “특별강좌”라 함은 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을 명한 교과목의 수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특강을 말한다.

7. “시간”이라 함은 50분 수업을 말한다.

8. “책임강의시간”이라 함은 교원이 1년에 담당해야 하는 정규 학기 강의시간을 말한다.

9. “초과강의”라 함은 정규 학기 강의 중 책임 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2장  강사(기간제교원)

제3조(강사의 임용자격기준) 교원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강사의 임용절차) 강사는 학부 심사 및 KSA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교장이 승인한다.

제5조(강사의 임용기간)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강사의 복무) 강사의 복무에 대하여는 일반 전임직 교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7조(강사의 처우)  ① 강사의 호봉은 일반 전임직 교원의 호봉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② 급여는 본교 교원 호봉표의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는다.

제8조(강사의 평가) 강사는 학칙 및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교원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계약 연장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재계약) ① 강사의 재계약은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 여부를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통보한다.

② 계약 연장은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강사에 대하여 KSA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한다.

제10조(준용규정) 강사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KSA교원인사규정과 전임직 교원인사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시간 강사

제11조(시간강사의 임용) ①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로 교장이 임용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부장이 섭외․관리한다.

③ 강사활용계획서 및 강사임용신청서는 학부장이 작성 후 서명한다.

제12조(시간강사의 강사료) ①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학교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시간강사의 강사료 지급 기준) ①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원거리의 경우 교통비(실비정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학기당 16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장  KAIST 지원 교수

제14조(KAIST 지원 교수 임용) ① KAIST 지원 교수는 학기 단위로 학교장이 임용한다.

② KAIST 지원 교수는 학부장이 섭외․관리한다.

제15조(KAIST 지원 교수 강의료 등) ① KAIST 지원 교수의 강의료 및 여비는 학교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KAIST 지원 교수의 강의료 및 여비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다.

③ KAIST 지원 교수의 강의료는 매학기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KAIST 지원 교수의 여비는 매달 수업 종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KAIST 지원 교수 강의료 지급 기준) ① 강의료는 학기별 분반당 지급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영어 강의 시, 강의료는 1,0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5장  기타 강의료

제17조(기타 강의료 지급 대상자) ① 기타 강의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1. 계절학기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

2. 특별강좌를 담당하는 교원(강사 포함)

3. 초과강의를 담당하는 교원

제18조(기타 강의료 지급 예산) ① 계절학기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금액은 학교 예산에서 보전한다.

② 특별강좌를 담당하는 교원(강사 포함)의 강의료(강사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초과강의 강의료는 학교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강의료 지급 시기) ① 계절학기 강좌 강의료는 수업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특별강좌 강의료(강사료)는 수업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③ 초과강의 강의료는 1년을 통산하여 매년 12월 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강의료 지급 기준) ① 계절학기 강좌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및 강사(기간제교원)의 강의료는 시간당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계절학기 강좌를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①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강좌를 담당하는 교원(강사 포함)의 강의료(강사료)는 시간당 50,000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활동 관련 특강 교원(강사 포함)의 강의료(강사료)는 사안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초과강의 강의료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기타 강의료 예외) 고용계약서에 기준 강의시간 또는 초과강의 강의료가 별도로 명기된 교원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KSA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세부 사항)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KSA 인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폐지) 「강사(기간제교원) 운영 지침」과 「강의료지급 및 강사 활용지침」 및 「카이스트 교수 지원 강의료 및 여비 지급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간강사 급여 지급 기준 및 강사료

직 급 구 분	자 격 기 준	강사료 (원)
	교육․연구경력
A급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경력	70,000
B급	A급 미만의 경력	60,000

※위 강사료에는 시간당 5,000원의 강의 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임.

[별표 2.]

KAIST 지원교수 분반당 강의료

과목별 학점	교수인원	분반 당 강의료(원)
1학점	1명	2,000,000
	2명 이상	3,000,000
2학점	1명	3,000,000
	2명 이상	4,000,000
3학점 이상	1명	5,000,000
	2명 이상	5,000,000

[별표 3.]

KAIST 지원 교수 강의 관련 여비 정산 내역(양식)

일시 : ○○○○ 년 ○○ 월

담당교수 : ○○○

담당과목 : ○○○○

[시설 사용 내역]

연번	날짜	백양관 사용 (O/X)	교내식당 사용	본인 확인 (서명)
1			회
2			회
3			회
4			회

[1박 2일 기준]

연번	구분	산출근거	금액	비고
1	교통비	KTX 책임급 대전 왕복	74,800원
2	일비	20,000원 × 2일	40,000원
3	숙박비	70,000원 × 1박	70,000원
4	식비	25,000원 × 2일	50,000원
5	차감		원	시설사용
6	지급총액		234,800원

○○○○년 ○○월 ○○일

학부장  :   ○ ○ ○    (서명)

○   ○   ○   ○   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