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 및 강사 활용 지침 개정(안)

<2009.03.13. 제정>

<2009.09.15. 개정>

<2012.03.08. 개정>

<2012.08.24. 개정>

<2012.08.29. 개정>

<2013.02.05.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강의료 지급 및 강사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3.08.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간강사”라 함은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업을 한시적으로 맡기기 위해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계절학기 강좌”란 방학 기간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업을 말한다.

③ “특별강좌”란 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을 명한 교과목의 수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특강을 말한다.

④ “시간”이란 50분 수업을 말한다.

⑤ “책임 강의 시간”이라 함은 교원이 1년에 담당해야 하는 정규 학기 강의시간을 말한다. <신설 2009.09.15.><2012.03.08. 개정>

⑥ “초과강의”라 함은 정규 학기 강의 중 책임 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을 말한다.

<신설 2009.09.15.><2012.03.08. 개정>

제3조 (시간강사의 임용)

①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로 교장이 임용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부장이 섭외․관리한다.

③ 강사활용계획서 및 강사임용신청서는 학부장이 작성 후 서명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 및 예산)

① 강사료 및 강의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1. 시간강사

2. 계절학기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

3. 특별강좌를 담당하는 교원(강사 포함)

4. 초과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신설 2009.09.15.>

② 강사료 및 강의료의 지급 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학교 예산에서 지급한다.

2. 계절학기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금액은  학교 예산에서 보전한다.

3. 특별강좌를 담당하는 교원(강사 포함)의 강의료(강사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강의 강의료는 학교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9.15.><개정 2013.02.05.>

제5조 (지급기준) 강사료 및 강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시간강사

1. 시간당 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2.03.08.><개정 2012.08.24.>

2. 원거리의 경우 교통비(실비정산)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03.08.>

3. 학기당 16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13.02.05.>

② 계절학기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

1. 시간당 50,000원을 지급한다.

③ 특별강좌를 담당하는 교원(강사 포함)

1. 시간당 50,000원을 지급한다.

2. 특별활동 관련 특강 교원(강사 포함)의 강의료(강사료)는 사안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초과강의 강의료<신설 2009.09.15.>

1. 초과강의 강의료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09.15.><개정 2013.02.05.>

2. <삭제 2013.02.05.>

제6조 (강의료 및 강사료 지급시기) 강의료 및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 강좌 강의료는 수업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③ 특별강좌 강의료(강사료)는 수업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④ 초과강의 강의료는 1년을 통산하여 매년 12월 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9.15.><개정 2013.02.05.>

제7조 (예외) 고용 계약서에 기준 강의시간 또는 초과강의 강의료가 별도로 명기된 교원에 대하여는 고용 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9.09.15.>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9.09.15.>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8>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된 제5조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8.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12학년도 2학기에 채용된 강사 중 'C급‘에 해당하는 강사는 종전대로 시간당 50,0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12.08.29.>

부 칙<2013.02.05.>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간강사 급여 지급 기준 및 강사료

<신설 2012.08.24.>

<개정 2012.08.29>

<개정 2013.02.05.>

직 급 구 분	자 격 기 준	강사료 (원)
	교육․연구경력
A급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경력	70,000
B급	A급 미만의 경력	60,000

※위 강사료에는 시간당 5,000원의 강의 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