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소속 직원(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 전교생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1.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 및 학생의    성폭력·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학생지원부에    성폭력·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性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    다.

2. 性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원(이하 “性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연번	직위	성명	성별	비고
1	교감	김병옥	남
2	보건교사	김순자	여

3. 性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③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성폭력·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⑤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4. 性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性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1. 보건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 년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② 성폭력·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성폭력·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⑤ 기타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폭력·성희롱 고충 신청)

1.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폭력·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性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1. 고충상담원은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조사 과정에서 보건담당자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性고충상담원 등 성폭력·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1. 性고충상담원은 성폭력·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성폭력·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性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폭력·성희롱 性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성폭력·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폭력·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 학교장은 성폭력·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2. 학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性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학교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붙임 1>

성폭력·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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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직급)	성명	성별	비고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	정 윤	남	위원장
	교감	김병옥	남	부위원장
	학생지원부장	김용덕	남	위원
	인문예술학부장	김동화	여	〃
	보건교사	김순자	여	〃
	상담교사	곽미용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