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영재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시설의 안전, 화재와 범죄예방 등을 위한 공익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지원부

○ 책  임  관 :  고경민(연락처) 051-606-2110

○ 운영담당자 :  류제학(연락처) 051-606-2352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한국과학영재학교	교내	213	230만화소(88대) 200만화소(125대)	로비. 복도. 외각 건물출입구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4cm × 세로 45cm

○ 부착장소 : 건물 출입구 및 카메라 설치 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및 학생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다.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정보통신망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화상정보열람거부결정통보서

화상정보열람거부결정통보서
요청인	소속			성명
	학번(사번)			정보주체와의 관계		본인( ) 대리인(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 - 사무실 :
	이메일
열람요청일자
열람요청사유
열람거부사유			기술적 한계( ) 타인 사생활 침해( ) 기타( )
담당자 연락처		성명			이메일
		전화	휴대폰 : ( ) - 사무실 :
1.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과학영재학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화상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거부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보년월일 : 년 월 일 운영책임관 : (인)

[열람거부사유]

1.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4.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요청을 거부할 만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녹화기(DVR)의 저장 및 자동 삭제(순차적),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기숙사 및 예지관 2층(교육정보센터 CCTV 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기숙사 및 예지관 2층(교육정보센터 CCTV 실)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화상정보열람요청서 작성 후 열람

[별지 제4호 서식]  화상정보열람요청서

화상정보열람요청서

요청인

소속

성명

학번(사번)

정보주체와의 관계

본인(  ) 대리인(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      -         사무실 :

이메일

요청사유

※ 화상정보를 열람하려는 사유를 기재

(예 : 도서관에서 물건을 분실하여 해당일시 화상정보 검색,

도로에 주차중인 차량 파손으로 해당일시 화상정보 검색 등)

운영책임관 판단

즉시 열람(    ), 열람 거부(     ), 판단 보류(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과학영재학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화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요청년월일 :         년     월    일

요청인 :                   (서명)

운영책임관 귀하

운영책임관 확인	운영책임관 판단
	즉시 열람( ), 열람 거부( ), 판단 보류( )

[운영책임관 유의사항]

1.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학생증/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별도 제출

2. 부서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횟수와 시간을 제한

3. 수사목적 등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만 허용하고, 파일/프린트/인적사항 제공 절대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건물출입구 및 로비. 복도. 외각 등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지원부

○ 책 임 관 : 고경민

○ 연 락 처 : 051-606-2110

한국과학영재학교장

※ 안내판 규격 : 가로 34cm × 세로 45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별지 제3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2025년 월 일	점검자	류제학 (인)	확인자	고경민(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삼성DVR	영상정보보유기간	약40일	카메라 대수	213	카메라 설치위치	기숙사.본관.예지관.게스트하우스 건물외각.창조관.탐구관.형설관,DDC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